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6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6월 3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6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년  6월 15일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상위법령에 맞게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을 정비하여 영세운송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근거조항 및 개정사항 반영 (안 제2조)

나.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 개인 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사항 규정 (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등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4. 29. ～ 2022. 5. 19.(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에 의거하여, 주차 여건 및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는 차고지 설치 면제 규정을 반영하여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관련 조문에 대한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화물자동차법 )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68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약칭: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05호, 2022. 1. 28., 일부개정]

제13조(허가기준) 법 제3조제7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12. 31.>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6. 2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13조 관련)
업종 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대수	○ 20대 이상	○ 1대
사무실 및 영업소	○ 영업에 필요한 면적	○ 없음
최저보유 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화물자동차의 종류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업무형태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다만, 집화등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의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그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할 것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6. 8.] [국토교통부령 제1128호, 2022. 6. 8., 일부개정]

제14조(면허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2. 2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4조제1항 관련)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업종		대당 면적(최저)
나. 택시운송사업 1) 일반택시 2) 개인택시		13㎡～15㎡ 10㎡～13㎡(다만,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